개요 (Introduction)

E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.

대한민국은 1957년 11월 한미우호 통상항해조약으로 인해 두 나라 간의 투자와 무역시장의 기초가 되어 현재 E 비자가 개설되었고 활성화

되었습니다. (「한·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」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년 11월 28일

서울에서 서명된 조약으로서 1957년 10월 7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같은 해 11월 7일 발효되었다.)

 투자자비자 종류 (Categories)

 

▶ E-2 비자

미국 투자자(E-2비자) 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발급받는 비자입니다. 미국투자자(E-2)비자는 초기 2년 이후 5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 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 신청자격 (Qualification)

  • E 비자는 H 와 L 비자와는 달리 청원서(Petition)에 기반을 두지 않아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개인, 동업자,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. 

  •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%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  • 투자가 상당량이며,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. (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.)

  •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. (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.)

  •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
  •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9 FAM 402.9에 근거하여,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, 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.

  •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. 

  •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(a)(15)(E)항과 9 FAM 402.9에서 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. 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  •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. 

  •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 
    (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)

  • 이민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 즉 E 비자가 만료된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

 혜택 (Benefit)

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,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미국 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혜택들이 있습니다. 한가지 예를 들자면 E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. 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이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

계획이 있는 사업체라면 직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면에서 유용할 것입니다. 하지만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비자 신청 시 E비자

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 또한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

자녀 (21세 미만)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.) 

미국 국토안보부(DHS)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 

E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며,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 (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) 

 

​투자자비자(E-2)

Treaty Investors Visa

비이민비자

 

Non-immigrant Vis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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